전남대 설명자료

연구소(단체) 지원을 통한 인프라 구축과 인문학(연구 분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전문연구인력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2006. 12. 26(화)

목차

Ⅰ 인문학의 가치와 위상

1. 성찰과 온축	3

2. 미래로 세계로	3

Ⅱ 연구의 필요성

1. 세계 질서의 다변화에 적극적 대응	4

2. 성과주의와 실용주의로 인한 인문학 위기	7

3.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재앙  대비	11

Ⅲ 연구의 목표와 범위

1. 연구의 목표	14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4

(1) 연구범위 및 방향	14

(2) 연구내용	15

Ⅳ 연구소(단체) 현황과 지원의 필요성

1. 인문학 연구소 지원 프로그램의 현황	17

2. 인문학 연구소(단체) 중심 지원의 필요성	19

(1) 소통․교류의 장	19

(2) 축적과 공유의 장	19

Ⅴ 연구소(단체) 지원 및 관리 방안

1. 지원 원칙	20

2. 지원 방향	20

3. 지원규모	20

4. 지원 대상 자격	21

5. 선정방식	21

6. 지원 내용	22

7. 연차별 연구소(단체) 지원 사업 내용	22

8. 지원 관리 방안	24

Ⅵ 연구소(단체) 지원 기대 효과 및 한계

1.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25

(1) 소통․교류의 측면	25

(2) 온축(蘊蓄)의 측면	27

(3) 공유의 측면	28

2. 한계	30

(안) 인문학연구소(단체) 평가기준	31

Ⅰ 인문학의 가치와 위상

Ⅰ 인문학의 가치와 위상

1. 성찰과 온축

① 창조적 사유와 자유로운 상상력

-사물의 현상과 본질을 탐구하는 창조적 사유

-창조적, 다양한 탐구 해석의 가능성

-자유로운 상상력의 고양

-문화 예술분야의 인프라 구축토대

② 진리를 탐구하는 창조적 사유

- 진리에 대한 지식 축적

-진정한 앎을 통해 나와 세계의 변화

-진리의 내면화를 통한 고정관념과 편견 타파

->창조적 사유의 토대

2. 미래로 세계로

① 21세기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천

-‘소독화’된 전통의 보존과 개발

-문명에 대한 새로운 관점 해석을 토대로 전통의 지평확장

-21세기적 문화 코드에 맞는 전통의 재구성과 재창조

② 지역, 세대, 세계와의 소통

-새로운 소통구조와 미래전망 창출

-타자의 삶에 대한 이해

-사회적 정의에 대한 사유의 토대

Ⅱ 연구의 필요성

Ⅱ 연구의 필요성

1. 세계 질서의 다변화에 적극적 대응

① 요소투입 경제에서 지식 기반 고부가가치 경제로 전환

- 1900년 중반 이후 요소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이라는 한국형 발전모델 한계가 드러나면서 성장세가 하락하는 추세

[표] 잠재성장률 및 요인별 성장기여도 추이	단위 %

구분	1991-2000	(1991-1997)	2001-2004
잠재성장률	6.1	(6.9)	4.8
■ 노동	1.0	(1.2)	0.9
■ 자본	3.3	(3.9)	2.3
■ 생산성	1.8	(1.8)	1.6

* 자료 : 국민경제자문회의,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일자리 창출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2006, 1, 국민경제자문회의, 17쪽

- 전통적으로 높은 교육열과 인문학적 자원 풍부

* 90년대부터 대학 진학률이 급격히 상승('90년 33.2% ->'05년 82.1%)되었으며 OECD 평균과 비교해도 우수한 상태임

[표] 각급학교 별 취학률/진학률 연도별 추이	단위 :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유치원	취학률	4.1	18.9	31.6	26.0	26.2	31.4
초등학교	취학률	97.7	-	100.5	98.2	97.2	99.9
	상급학교진학률	95.8	99.2	99.8	99.9	99.9	99.9
중학교	취학률	73.3	82.0	91.6	93.5	95.0	94.3
	상급학교진학률	84.5	90.7	95.7	98.5	99.6	99.7
고등학교	취학률	48.6	64.2	79.4	82.9	89.4	92.2
	상급학교진학률	27.2	36.4	33.2	51.4	68.0	82.1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11.4	22.9	23.6	36.0	52.5	65.6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표] 연령별 취학율 국제비교(2003년도 기준)	단위 %

취학율	4세 이하	5-14세	15-19세	20-29세	30-39세	40세 이상
한국	19.9	93.2	81.7	27.3	1.9	0.4
미국	51.5	97.1	75.4	22.2	5.4	1.6
일본	79.8	100.7	-	-	-	-
프랑스	118.9	101.4	87.2	20.4	2.4	a
영국	77.2	100.5	75.9	26.3	15.7	7.8
OECD 평균	69.8	98.3	79.1	23.6	5.4	1.6

* 자료 : OECD(2005), Education at a Glance

* OECD에서의 취학률은 ‘전체 교육단계에 재학중인 특정 연령층의 학생수를 해당 연령층의 전체인구수로 나눈 값’이므로 위 통계표의 우리나라 취학률과는 의미가 약간 상이

- 정보화 관련 자원 풍부

* 초고속인터넷 보급에 적합한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거형태로 ADSL이 상용화된 2000년 이후 가구인터넷 보급률이 크게 증가하여 세계최고의 초고속인터넷 국가로 부상

* 인터넷이용은 확산기를 거쳐 성숙·안정기로 진행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양적인 증가폭은 점차 둔화될 것이며, 다양하고 발전된 모습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표] 가구 인터넷 보급률 및 컴퓨터 보유율	(’04년말기준, %)

국가명	한국	아이슬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룩셈부르크	영국
가구 인터넷보급률	86.0* (1위)	80.6 (2위)	69.4 (3위)	60.1	60.0	58.6	55.9
가구 컴퓨터보유율	77.8 (3위)	85.7 (1위)	79.3 (2위)	71.5	68.7	67.3	65.3

* 자료 : OECD

* 이동통신망을 통한 무선인터넷 접속 포함

[표] 인터넷이용률국제비교	(’04년말 기준, %)

구 분	아이슬란드	스웨덴	몰타	패로제도	그린란드	한국	호주	건지섬
인터넷이용률	77.0 (1위)	75.5 (2위)	75.2 (3위)	66.5	66.3	65.7 (6위)	65.3	64.5

* 자료 : ITU

* 각국의 인터넷이용자수를 기준으로 ITU에서 전국민수 기준으로 재계산한 수치임

② BRICs(Chindia)의 등장으로 인한 다극화 체제 형성

[표]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전기대비 연율, %

	2004	2005	2006
			1/4	2/4	3/4
세 계1)	5.3	4.9	-	-	-
미 국	3.9	3.2	5.6	2.6	2.2
유 로	2.0	1.4	3.4	4.0	2.1
일 본	2.3	2.7	3.2	1.5	2.0
중 국2)	10.1	10.2	10.3	11.3	10.4

* 자료 : 한국은행 ｢2007년 경제전망｣, 2006, 12

* 1) IMF 기준	2) 전년동기대비

-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외교 의제 등장

* 영토, 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외교 분쟁 등에 지리나 역사, 국제법 등에 전문적 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필요.

- 세계화 시대 주체적 활동 역량 강화

* 세계 10대 선진국으로서의 지위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로서의 국가적 위신의 확립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세 요구됨

* 한국전문가육성(외국 대학내 한국학 연구 교수직 설치 등)과 (한국학 관련) 출판자료지원 예산의 경우 2002년 대비 100%이상 증가

*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외국문화의 한국내 소개)

[표]국제기구고위직진출현황	(2006년 8월 현재 기준)	단위 : 명

	사무국	이사회 /위원회 의장	이사 /위원	재판관	계
선출직	2	4	8	4	18
임명직	11	-	1	-	12
계	13	4	9	4	30

* 자료 : 외교통상부(내부행정자료)

[표]인적교류/문화교류 추이	단위:백만원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학기반확대	6,265	5,337	7,167	8,029	9,400
한국전문가육성	2,338	2,920	3,407	4,236	4,697
인적교류	1,213	1,346	1,297	2,176	2,946
문화교류	1,513	1,869	2,230	5,208	5,208
출판자료지원	1,903	1,870	2,136	2,644	3,587
계	13,232	13,342	16,237	22,293	25,838

* 자료 : 국제교류재단(기금운영계획 각목명세서)

* 2006년 통계는 목표치임.

2. 성과주의와 실용주의로 인한 인문학 위기

① 인문학 연구의 생태계 교란

- 인문학 종(種)의 단순화

* 취업율이 대학 선택과 평가의 주된 인자(因子)이고, BK21, NURI 등 국가 인적 자원 개발 정책도 취업율을 성공의 주된 요소로 삼다보니, 실용주의적 인문학만 남고 순수 인문학은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 고등연구인력 양성의 장인 대학은 취업학원화, 대학원조차도 평생교육장화 됨으로써 Skill miss match 현상이 발생함.

* 인문계열에 비해 타계열 학과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인문계열의 경우, 2001년도에 비해 전국에서 약 100여개 학과가 사라짐. 특히 소계열별 학과수 추이를 보면 취업과 관련된 실용주의가 강하게 투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고등교육기관 대계열별 학과수	단위 : 개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공학계열	2,004	2,134	2,251	2,202	2,182	2,186	·2,304
교육계열	522	517	521	528	536	561	569
사회계열	1,981	2,158	2,257	2,287	2,272	2,294	2,443
예체능계열	921	1,007	1,056	1,090	1,147	1,212	1,358
의약계열	297	318	325	330	329	330	349
인문계열	1,549	1,645	1,694	1,661	1,574	1,554	1,577
자연계열	1,580	1,598	1,619	1,561	1,502	1,516	1,589
합계	8,854	9,377	9,723	9,659	9,542	9,653	10,189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시스템

[표]고등교육기관 소계열별 학과수	단위 : 개

소계열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교양어ㆍ문학	68	72	79	84	85	82	79
교양인문학	95	114	127	125	123	121	114
국어ㆍ국문학	159	169	177	168	151	151	162
국제지역학	102	111	118	128	129	118	118
기타아시아어ㆍ문학	38	42	44	46	46	46	43
기타유럽어ㆍ문학	41	44	49	48	49	48	49
독일어ㆍ문학	78	78	75	69	64	60	60
러시아어ㆍ문학	34	33	33	35	30	29	27
문헌정보학	36	40	43	39	38	35	36
문화ㆍ민속ㆍ미술사학	21	26	30	38	40	44	48
스페인어ㆍ문학	14	15	15	17	14	13	13
심리학	36	36	37	40	37	35	36
언어학	10	10	10	10	12	12	8
역사ㆍ고고학	103	111	110	97	89	84	85
영미어ㆍ문학	212	226	227	231	215	223	229
일본어ㆍ문학	80	85	87	82	72	76	80
종교학	129	130	133	124	124	128	131
중국어ㆍ문학	120	124	127	114	104	111	123
철학ㆍ윤리학	102	107	102	99	95	86	83
프랑스어ㆍ문학	71	72	71	67	57	52	53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시스템

- 유랑지식인 급증

* 연구자의 라이프 사이클을 완성하지 않고 시행된 BK21 등 고등연구인력 양성책은 Job Miss match 현상을 가속화되었고, 이들 인력들이 연구가 아닌 산업현장으로 투입되어 연구 길에서 벗어남으로써 인문학은 재생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 석박사학위 취득자의 지속적 증가는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으로 인한 대학교수 수요의 증가와 인적자원개발, 기술혁신 등을 위한 R&D 인력 등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임

* '90년대에 들어 석박사학위 소지자 등 고급인력의 공급과잉현상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이들 고급인적 자원의 활용에 대한 체계적 대책 마련 필요

* 인문계 대학원의 경우, 정규직 취업률이 다른 분야보다 현격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인문학 계열 각년도 학위(석.박사) 취득자수	단위 : 명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2001	2002	2004	2005
석사	1794	2088	2133	2326	2380	2336	4695	5146	7160	7157
박사	365	447	487	531	487	588	533	639	643	759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표 ]2006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계열별 취업률(단위 : %)

구분		인문계	사회계	교육계	공학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능계
총취업률	전문대학	80.5	84.0	91.3	84.2	82.5	86.2	83.0
	대학	63.6	62.7	61.9	69.2	64.6	90.2	76.4
	일반대학원	76.7	76.9	79.8	83.1	78.8	93.4	74.9
정규직 취업률	전문대학	59.0	66.4	84.4	71.5	57.2	72.3	59.7
	대학	40.1	47.3	31.7	59.8	44.7	82.9	41.4
	일반대학원	45.7	60.8	61.3	76.6	58.1	74.9	31.1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6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보도자료, 2006.9.22(금)

* 정규직 취업률={정규직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100

* 순수정규직 취업률 =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100

* 발령대기 취업률 =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100

② 지역간․학제간 단절

- 지역간 교류 단절

*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연구 인력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지역간 학문과 문화의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나아가 지역문화와 대학의 붕괴까지 예고하고 있다.

[표]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학분야 통합연구인력정보 가입자 현황

단위 : 명

대지역	소지역		가입자	교수	교수/가입자 비율
수도권	서울		7438	3407	45%
	인천		357	250	70%
	경기		1966	1346	68%
	소계		9761	5,003	51%
지방	충청권	충남	897	676	75%
		대전	748	495	66%
		충북	619	449	73%
		소계	2,264	1,620	72%
	경상권	부산	1388	892	64%
		울산	90	65	72%
		대구	602	386	64%
		경북	1020	719	71%
		경남	587	476	81%
		소계	3,687	2,538	69%
	전라권	전남	306	247	81%
		광주	671	488	73%
		전북	811	591	73%
		소계	1,788	1,326	74%
		제주	165	130	79%
		강원	595	439	73%
		해외	665	360	54%
	소계		9,164	6,413	70%

* 자료 :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소통계

* 가입자 수는 교수,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을 포함한 총계임.

[표] 출신학교 소재지에 따른 수도권/비수도권 취업 비율(2006년 4월 1일 기준)	단위 : %, 명

근무지 학교소재지	수도권 취업자	비수도권 취업자	합계
총계	194,357(53.4%)	169,810(46.6%)	364,167(100%)
수도권	137,785(93.7%)	9,195(6.3%)	146,980(100%)
비수도권	56,572(26.0%)	160,615(74.0%)	217,187(100%)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6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보도자료, 2006.9.22(금)

* 전문대학, 대학교, 일반대학원만을 포함.

- 학제간 소통 부재

* 인문학의 경우, 성찰과 온축의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낮은 선정률, 단기간, 성과위주의 지원은 오히려 연구자들의 프로젝트 피로감을 가중시킴으로써 도리어 학제간 소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표] 인문학연구 지원비 추이

	2003	2004	2005	2006
정부총R&D비용(A)	6조 5천억	6조 9천억	7조 7천억	8조 9천억
인문학연구지원비(B)	480억	590억	556억	-
B/A	0.74%	0.86%	0.72%	-

[표] 기초학문 인문사회분야(한국학술진흥재단) 선정 현황

단위 과제수 백만원

	2003	2004	2005	2006
신청건수	509	468	646	699
선정건수	155	179	186	95
선정율(%)	30.5	38.2	28.8	13.6
지원액	61,582	57,201	56,913	48,200

[표] 2005년의 경우, 인문사회분야 지원사업 학문분야별 지원현황

단위 : 과제수, 백만원

	인문	사회	공학	예술체육	복합학	합계
지원건수	181	86	1	8	13	289
지원액	38,001	14,981	116	1,267	2,548	56,913

3.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재앙  대비

① 취학연령인구 급감

- 연구 중심으로의 대학 개혁 시급

* 입학생의 격감으로 10년 내로 대부분의 대학들은 IMF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대적이고 근본적이고 강도높은 구조 개혁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이때 인문학의 명맥을 이어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인구급감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예견되는 가운데 현행 백화점식 학과운영에서 대학별 강점분야로의 대학 특성화 긴요 .

[표]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	단위 : 천명,%

연도	'70	'80	'90	'00	'05	'10	'18	'20
총 인 구	32,241	38,124	42,869	47,008	48,138	48,875	49,340	49,326
합계출산율	4.53	2.83	1.59	1.47	1.08
인구성장률1)	2.21	1.57	0.99	0.84	0.21	0.26	0.02	-0.02

주: 1) 인구성장률은 전년대비 인구증가율임

[표] 학령아동 변동 추계	단위 : 천명

구분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유치원	1,722	1,405	1,343	1,183	1,123	1,114
초등학교	4,018	3,264	2,772	2,618	2,329	2,229
중학교	2,064	1,961	1,548	1,360	1,285	1,131
고등학교	1,840	2,073	1,812	1,376	1,326	1,204
대학교	2,637	2,574	-	2,269	-	1,648

* 자료 : 통계청

[표] 인구변화에 따른 대학 지원자 수의 변화추이

제2기

제3기

제1기

② 노령인구 급증

- 평생교육 역할 담당

*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문학의 사회적 수요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평생 교육을 담당할 인적 자원 개발과 교육에 나서야 할 때이다.

[표] 연령계층별 구성비 추이	단위 : %

	1970	2000	2005	2010	2020	2026	2030	2050
0～14세	42.5	21.1	19.2	16.2	12.4	11.7	11.4	8.9
15～64세	54.4	71.7	71.7	72.9	72.0	67.5	64.4	53.0
65세+	3.1	7.2	9.1	11.0	15.6	20.8	24.3	38.2

Ⅲ 연구의 목표와 범위

Ⅲ 연구의 목표와 범위

1. 연구의 목표

○ 연구소(단체) 지원을 통한 인문학 인프라 구축

-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지식기반 사회 구축을 위한 지식 클러스터(cluster) 형성

○ 박사급 전문연구인력의 활용을 통한 인문학 활성화

-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전문연구인력 지원을 통한 인문학 재생산과 세계적 수준의 담론 형성에 기여

○ 지역 대학 및 지역 문화 활성화

- 지역 인문학 활성화 및 비하이브(beehive) 형성을 위한 전문연구인력 투입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 연구범위 및 방향

① 박사급 전임연구인력 지원을 통한 인문학 위기 관리

- 경쟁력있는 전문연구인력들에 대한 장기적 안정적 지원을 통해 세계수준의 담론 형성 및 성과주의와 실용주의로 위축된 인문학을 활성화한다.

② 연구소(단체) 지원을 통한 연구 성과의 효율적 관리

- 연구소(단체)를 통해 연구 성과를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보 이용의 수월성 및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③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의 내실화

- 대학 및 대학원에서의 교육과 연구는 이중 나선형 구조로 된 학문의 'DNA' 이다. ‘취업’ 중심의 교육에서 연구 중심의 대학 및 대학원으로 전환의 기회를 제공한다.

④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인적자원의 분산

- 각 지역의 인문학 연구소(단체)에 박사급 전임연구인력을 각 지역에 분산시킴으로써, 지역간 격차 해소에 이바지한다.

(2) 연구내용

① 연구소(단체) 중심 지원 강화 방안 모색

- 연구소(단체) 지원을 위한 선정 및 관리․운영 방안

* 연구소(단체) 및 연구원 선정의 기준 제시

* 연구소(단체)의 자율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연구소(단체) 및 연구원 평가지표(인문사회계열) 마련

- 중장기적 연구소(단체) 육성 및 인력․재원 수급 전망

* 연구소(단체) 지원을 위한 5차 5개년 발전 전략 수립

* 중장기적 인구 동태에 따른 인력 및 재원의 수급 전망치 제시

* 안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연구

- 기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 연구

* 중점연구소 지원(한국학술진흥재단 주관) 프로그램의 확대․발전 방	안 연구

* 기초학문(인문학 부문) 분야 연구팀 수용을 위한 대학 연구소 육성 방안

② 개별 연구자(팀) 지원 방안 모색

- 특수 인문학 분야 및 특정 목적 사업에 대한 지원

* 단기적 연구, 또는 소수의 연구자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

- 기 지원 프로그램과의 발전적 운영 방안 모색

* 학문후속세대(한국학술진흥재단 주관) 등 통합적 운영 방안 협의

Ⅳ 연구소(단체) 현황과 지원의 필요성

Ⅳ 연구소(단체) 현황과 지원의 필요성

1. 인문학 연구소 지원 프로그램의 현황

① 국내 연구소 현황

[표] 대학교(인문분야)연구소설립현황(지역별)	단위 개소수

	인문	사회	예체능	복합학	소계
서울	174	250	54	12	490
인천	8	21	5	0	34
경기	58	74	29	2	163
부산	29	65	15	0	109
대구	13	28	5	1	47
광주	23	37	9	2	71
대전	19	30	5	3	57
울산	2	2	1	0	5
강원	21	43	8	1	73
충북	15	39	7	2	63
충남	33	37	10	1	81
전북	18	34	18	1	71
전남	14	19	3	0	36
경북	33	50	11	2	96
경남	20	29	6	0	55
제주	2	14	0	1	17
합계	482	772	186	28	1468

[표]대학교(인문)연구소 연구원보유 현황 (규모별)	단위 개소수

		인문	사회	예체능	복합학	소계
10 명 미만	연구소수	231	298	85	4	618
	연구원수	1,014	1,181	398	17	2,610
11 ~ 20 명	연구소수	53	110	32	7	202
	연구원수	765	1,637	483	113	2,998
21 ~ 30 명	연구소수	38	58	11	0	107
	연구원수	956	1,472	281	0	2,709
31 ~ 40 명	연구소수	16	40	4	1	61
	연구원수	568	1,389	138	37	2,132
41 ~ 50 명	연구소수	13	18	0	3	34
	연구원수	597	821	0	139	1,557
50 명 이상	연구소수	28	23	2	2	55
	연구원수	2,226	1,658	180	155	4,219
합계	연구소수	379	547	134	17	1,077
	연구원수	6,126	8,158	1,480	461	16,225

*자료 : 한국학술진흥재단

[표]대학교(인문사회분야) 연구소 연구원(전임·비전임) 현황	단위 : 명

	인문	사회	예체능	복합학	소계
전임연구원수 평균	8	5	5	7	6
비전임연구원수 평균	5	6	4	10	5
전임연구원수	3,576	3,863	714	193	8,346
비전임연구원수	2,379	4,020	557	268	7,224
연구소수	448	707	146	27	1,328

*자료 : 한국학술진흥재단

[표]대학교(인문사회분야) 연구소학술대회 개최현황(최근 5년간)

단위 : 연구소수

		인문	사회	예체능	복합학	소계
국내	국내합계	255	337	44	13	649
	1회	34	35	10	2	81
	2회	25	42	7	0	74
	3회	16	34	3	0	53
	4회	17	15	3	3	38
	5회 이상	163	211	21	8	403
국제	국제합계	156	222	24	15	417
	1회	35	64	9	6	114
	2회	33	38	3	1	75
	3회	12	26	4	1	43
	4회	22	17	2	1	42
	5회 이상	54	77	6	6	143

[표]대학교(인문사회분야)연구수행현황-연구형태별 (최근 5년간)

단위 :개최 횟수

	·인문	사회	예체능	복합학	소계
연구소수	448	707	146	27	1,328
단독과제	864	1,590	426	145	3,025
공동과제	634	711	62	122	1,529

② 국외 연구소 현황과 지원 프로그램

♡

2. 인문학 연구소(단체) 중심 지원의 필요성

(1) 소통․교류의 장

① 지역간 소통과 교류

- 지방 문화 활성화

- 지역 대학 연구 특성화 뒷받침

② 학제간 소통과 교류

- BK21, NURI 사업 등 고등인력양성 사업 활성화

③ 세계와의 소통과 교류

- 동아시아 담론 형성

- 세계적 수준의 대학 및 연구자 양성

(2) 축적과 공유의 장

① 연구전문인력 풀 마련

- 지속적인 연구 가능

- 인문학 연구의 종자 보관소 역활

② 연구성과의 축적

- 연구 노하우의 전수

-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

③ 지식포탈네트워크 구축

- 지식 정보 교류의 민주화

- 한국문화의 세계적인 보편성 획득

Ⅴ 연구소(단체) 지원 및 관리 방안

Ⅴ 연구소(단체) 지원 및 관리 방안

1. 지원 원칙

∙ 선택과 집중

- 경쟁을 통한 연구의 양적․질적 향상

-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연구 의욕 증진

∙ 육성과 자립

- 규모있는 지원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학자 배출 및 담론 형성

- 특성화와 대중성 강화를 통한 자립화 기반 확충

∙ 자율과 책임

- 진리를 탐구하는 창조적 사유 과정 보장

-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자의 연구 윤리 강조

2. 지원 방향

∙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배분

-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지역대학 및 지역 사회에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간 인적 교류와 학문적 소통을 꾀한다.

∙ 보호 학문분야에 대한 지원

- 다극화된 국제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실사회에서 소외된 일부 학문분야에 대해서는 연구력 보존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 중장기적으로 연구소(단체) 지원중심으로 전환

-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분류체계의 점진적 개선 : 현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 확대 개편함으로써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강화한다.

- 현재의 개별 사업들을 중장기적으로 개인(개별팀)과 연구소(단체)로 재분류하여 지원

3. 지원규모

[표]2005년도 중점연구소 연구비 지원 현황	단위: 과제수, 백만원

구분	인문	사회	이학	공학	의약학	농학	수해양	예체능	복합학	합계
과제수	25	49	50	48	31	-	15	2	7	227
금 액	2,381	4,436	6,671	7,265	4,911	-	1,992	204	789	28,652

* 계속과제와 신규과제 포함

[표] 2007년도 인문학육성 지원 총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학육성특별예산
연구비*	38,000	100,000
비고	2006년도 기초학문 지원예산	2007년도 예상 지원액

* 이 항목은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한 예상치임.

[표] 개인(개별팀)&연구소(단체) 연구비 지원 비율 개선	단위 비율(%)

	2007	2008	2009	2010	2011
연구소(단체)	30	40	50	60	70
개인(개별팀)	40	35	30	25	20
기타	30	25	20	15	10

4. 지원 대상 자격

① 연구소(단체)

- 대학 인문학연구소

* 대학 부설연구기관

* 연구수행에 알맞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구비

* 연구소 운영 능력 및 수행 의지

- 민간 인문학연구소(단체)

* 법인 설립 인증 및 등기 단체

* 연구수행에 알맞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구비

* 연구소 운영 능력 및 수행 의지

② 연구원

* 인문학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자

* 박사학위 취득자 우대(학문분야에 따라 석사학위자 가능)

5. 선정방식

∙ 공개와 공정

∙ 선정 및 평가지표 개발

- 조직운영/시설평가/학술활동/대외활동 등

6. 지원 내용

① 방향

- 규모있는 지원 : 국제적 경쟁력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조직

- 안정적 연구환경 마련 :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신분 보장과 인건비 지급

② 연구소 종류와 내용

- 거점연구소 : 거시적 차원의 연구와 교육

- 중점연구소 : 특성화된 기초 인문학 연구

구분	연구원	연구비
중점연구소	10명~20명	5억~8억
거점연구소	20명~30명	10~15억

③ 연구원 지원 내용

- 신분보장과 적정 인건비 지급 : 국립대학 전임강사 수준

- 시설 및 자료 제공 : 연구실 마련과 자유로운 자료 이용

7. 연차별 연구소(단체) 지원 사업 내용

(1) 연차별 지원 사업 개요

기간	사업목표	지원연구소 총수		총연구비	총소요인력
		거점	중점
1차년도 (1~5년차)	지원 토대 마련	220개	270개	5,000억	8,000명
2차년도 (6~10년차)	연구 역량 강화	300개	460개	7,350억	14,400명
3차년도 (11~15년차)	한국문화의 보편성 확대	330개	480개	9,000억	16,000명
4차년도 (16~20년차)	동아시아 담론 주도	360개	490개	11,000억	19,000명
5차년도 (21~25년차)	세계적 수준의 담론 형성	400개	500개	13,000억	21,000명

(2) 연차별 주요 내용

①제1차년도

• 사업 목표 : 연구지원 토대 마련

• 사업 방향 :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과 지도

- 연구소(단체) 선정 및 연구원 확보(양적 성장)

- 체계적, 장기적인 지원 방안 모색

-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 지원

• 소요 예산 및 인력	단위 : 개소, 명, 억

년차	연구소(단체)		연구인력 수				소요예산
	거점	중점	교수급	부교수급	조교수급	전임강사급
1	30	30	5	50	150	800	600
2	40	40	30	80	300	1000	800
3	45	50	50	100	350	1200	900
4	50	70	70	150	400	1300	1000
5	55	80	85	180	450	1400	1100

②제2차년도

• 사업 목표 : 연구 역랑강화

• 사업 방향 : 경쟁과 평가를 통한 연구 수준 향상

- 연구소(단체) 내 연구원 수 증원(질적 성장)

- 경쟁(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연구의욕 고취

- 엄격한 평가를 통한 연구업적의 수준 관리

• 소요 예산 및 인력	단위 : 개소, 명, 억

년차	연구소(단체)		연구인력 수				소요예산
	거점	중점	교수급	부교수급	조교수급	전임강사급
6	60	85	100	200	500	1550	1,200
7	60	90	110	220	540	1700	1,350
8	60	90	120	240	600	1900	1,500
9	60	95	140	270	650	2100	1,600
10	60	100	150	300	700	2300	1,700

8. 지원 관리 방안

(1) 원칙

- Top-Down 방식 : 인사와 윤영에 있어서 자율과 책임 강조

- positive 시스템 도입 : 인센티브제 시행을 통한 연구의욕 환기

(2) 연구소(단체) 지원 관리

① 운영위원회, 연구위원회 구성

- 공정하고 투명한 연구소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②평가지표 개발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평가지표 개발

③(가칭) 인문학연구소관리위원회를 통한 통합적 관리

- BK21, NURI 사업의 위원회 구성 참조

④인문학 데이터 이용망 구축

- 인문학연구소 및 연구자 간 정보교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구축

(3) 연구전임인력

①평가지표 개발

-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규정 마련

②연구자 데이터뱅크 마련

- 수요자 중심의 지원 및 일원적 관리 가능

-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통합연구인력정보’ 시스템 개선 및 확충

Ⅵ 연구소(단체) 지원 기대 효과 및 한계

Ⅵ 연구소(단체) 지원 기대 효과 및 한계

1.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1) 소통․교류의 측면

① 지역간의 소통과 교류

- 지역 문화 활성화의 요소

* 방향 : 오락적 이벤트성으로 진행되는 각 지역 문화 행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 기대 효과

→지역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발견

→지역내 문화산업 발전의 토대 마련

→지역민의 지역문화에 대한 자부심 고취

- 지역 대학 연구 특성화의 토대

* 방향 : 지역내 인문학 클러스터를 형성에 한계에 처한 지역 대학 인문학을 지원함으로써 대학 연구소 중심의 특성화를 모색할 수 있다.

* 기대 효과

→인문학 관련 학과 육성 발전

→지역 대학 구조 개혁 지원

→지역 인적 자원의 이탈 방지

- 지역간 학술 활동 격차 해소

* 방향 : 지역 대학, 연구소 사이의 교류를 매개할 수 있는 인력을 파견함으로써 학술 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격차를 해소한다.

* 기대효과

→독자적인 지역 학술활동 기반 마련

→인적 교류를 통한 학술 정보 교류 활발

→지역의 출판문화 활동 활발

② 세대간의 소통과 교류

- BK21, NURI 사업 등 고등연구인력양성 사업 효율성 증대

* 방향 : 연구자 라이프 사이클 완성함으로써 해당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 기대 효과

→취업중심에서 연구 중심 대학원 학사 운영 지원

→석박사 과정생의 연구 의욕 증진

- 저출산․노령화 사회 대비에 대비한 인적 자원 양성

* 방향 : 저출산과 노령화로 인해 교육계는 인구재앙에 직면할 것이다. 인문학 연구소의 활성화를 통해 충격의 일부를 흡수할 수 있다.

* 기대 효과

→신입생 감소에 따른 대학 교육위기 타개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식기반 사회로의 진입

③ 세계와의 소통과 교류

- 세계적 수준의 대학 및 연구자 양성

* 방향 : 규모있는 전문적 인문학 연구소 운영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양성해야 한다.

* 기대 효과

→학문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진입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위한 필수 요소

-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담론 형성

* 방향 :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소 연구자들이 공동 또는 학제간 연구를 통해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특정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 기대 효과

→동아시아 담론 주도를 통한 국가 사회적 목적 달성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 배출(Star Project)의 온상

(2) 온축(蘊蓄)의 측면

① 전문연구인력 풀(Pool) 마련

- 인문학 종(種)의 단순화 차단

* 방향 : 성과주의․실용주의로 인해 박제화된 인문학을 보존,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이외에 ‘연구’ 중심의 지원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 기대효과

→인문학 종묘(種苗)의 보관소 역활

- 유랑지식인(normad)의 ‘정착화’

* 방향 : 기초 학문 육성을 위해 진행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전문연구인력 활용 프로그램마저도 단기간 지원, 신분상의 불안감으로 인해 프로젝트 피로감이 누적되었다. 연구소 지원 사업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다.

* 기대효과

→인문학 재생산 기반 마련

→수준 높은 연구 성과 다수 산출

② 인문학 연구 성과의 축적

- 연구 노하우의 전수

* 방향 : 성과 위주의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진행된 ‘교육’ 중심의 지원으로 인해 대학은 취업학원화, 대학원은 평생교육장화가 되었다. 연구소 중심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과 대학원을 연구 중심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재정립할 수 있다.

* 기대효과

→대학 및 대학 교육의 수월성 제고

-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

* 방향 : 인문학 분야의 경우, 대학원에서 조차 Skill miss match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연구소 지원 사업 시행을 통해 교육 중심의 BK21 사업 등에서 배출된 차세대 연구 인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 기대효과

→대학의 Skill miss match 현상 극복

→대학원의 Job miss match 현상 제거

(3) 공유의 측면

① 지식포탈네트워크 구축

- 자료의 집적을 통한 정보의 교류

* 방향 : 기존에 구축된 우수한 전자정보 기술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연구 성과를 축적함으로써 지역간 학술 교류 및 학제간 공동 연구, 문화기술 산업 등에 응용할 수 있다.

* 기대효과

→지속적․체계적으로 연구 성과 온축(蘊蓄) 기능

→종합적인 정보 이용을 통한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

- 지식 교류를 통한 정보 이용의 평등

* 방향 : 일반인들도 생산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정보 이용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식기반사회의 토대를 이룩할 수 있다.

* 기대효과

→대중의 인문학에 관심 제고

→인문학의 활용 범위 확대에 따른 인문학 수요 증대

② 국가적 수요 대비

- BRICs의 등장으로 인한 국가간 갈등의 전문화

* 방향 : 다극화 체제가 가시화됨으로써 각국 간에 외교 사안을 논의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인력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 기대효과

→동아시아 과거사․영토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비

→국가 간 전문화된 대외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필요

- 세계 10위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위신 확립

* 방향 : 세계 10위권 내의 선진국에 걸맞게 문화적 역량도 향상시켜야 한다. 조직화된 전문연구인력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국가적 위신을 확보할 수 있다.

* 기대효과

→문화국가로서의 국격(國格) 확보를 통한 대외신뢰도 제고

③ 문화기술산업(CT)의 원동력

- 요소투입경제에서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경제로 전환

* 방향 : 풍부한 인적 자원과 세계적 수준의 정보화 산업을 기반으로 축적된 인문학 자원을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지닌 문화기술산업 등에 응용할 수 있다.

* 기대효과

→문화기술산업(CT)과의 산학 협력을 위한 인력 양성

- 한국문화의 세계적인 보편성 획득

방향 : ‘한류’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창조적인 인문학적 자산을 이용해 한국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

* 기대효과

→전문적 연구를 통한 한국문화의 보편성 획득->세계문화유산 등록 등.

2. 한계

(1) 재정확보 : 장기적이고 지속적 지원을 위한 법제화

(2) 정책의지 : 투자<댓가  -국책사업,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의 위상

(안) 인문학연구소(단체) 평가기준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조직운영	자체 발전계획	계획 수립여부 및 실행 가능성 여부
	운영위원회 개최	1회, 2-3회 , 4-5회, 6회 이상
	연구위원회 개최
	재정자립도 (운영비대비)	10%미만, 10-30%, 31-50%, 50-70%
	문서관리	회계 및 장부정리 실태
	자체 감사실적
시설평가	도서관(자료실) (실면적 기준)	15㎡, 15-30㎡, 30㎡-100㎡, 100-160㎡, 160-330㎡, 330㎡
	장서수(자체)	500권 이내, 500-1000권 이내, 1000권-5000권, 1,0000권 이내, 1,0000권-2,0000권, 20000권 이상
	연구실 (실면적)	5.0㎡ 이하, 5.0-6.5㎡, 6.5-9.7㎡, 10.0㎡이상
	웹서버구축
학술활동	연구논문	- SCI 등재학술지 게재논문 - 학진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 게재 논문 - 기타학술지(교내 포함)게재논문 - 국제 및 전국규모 발표회 발표문
	단행본	- 특집성 단행본(연구소명의의 공동저서) - 기타 단행본(번역서 포함)
	학술잡지	- 학진등재, 등재후보지 연구원(소)보 - 학진 미등재 연구원(소)보
	학술행사	국제 학술대회(3개국 이상, 5명 이상)
		전국규모(3개지역, 10명 이상)
		지역규모 학술대회(5명 이상)
		세미나, 워크샵, 강좌, 연수 등(상한 40점)
	연구비 수주	연구비 총액 500만원 당
대외활동	지역사회봉사	연구소 명의의 자문,강연 등(관련 증빙필요)
	수상실적	연구소 관련 수상실적의 기여도

연락처 : imcmyong@chonnam.ac.kr